정경심 재판장 결국 교체… 임종헌 재판장은 유임

지난해 10월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하며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시켰다.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송 부장판사는 근무 연한 3년을 다 채워 인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인사 발표 이후인 오는 12일과 17일에도 정 교수 관련 재판기일을 잡으며 한때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대법원 청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최항석 판사는 광주고법 판사로 전보됐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이외에도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수영, 김지향, 김현미, 박근정 등 여성 법관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정기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법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이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