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 “中과 다방면서 교류·협력 강화 / 러시아, 신북방외교 핵심 국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일본산 부품 소재 생산 대체를 강조하며 ‘극일’ 메시지를 내놓고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일본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라고 보는 반면,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보는 인식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청와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수출규제에 대해 한 번 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관련해선 “전통적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중 모두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신북방외교의 핵심국가”라며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 신북방외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