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배지와 공수처 바꿔 먹은 심상정 등 역사의 죗값 치러야” [황용호의 一筆揮之]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등 추악한 역사의 죄인 / 정계은퇴는 물론 끝까지 책임 물어야 / 공수처 꼭대기는 대통령, ‘王 탄생’ / 북한 보위부, 중국 감찰위원회 외 세계에 없어 /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 / 민주당, 검찰개혁 자체 찬성 여론 교묘히 악용 / 거국내각, 대한민국 비대위 구성 부정부패 일소해야 / 설 전, 신당 창당 70,80석~100석 확보 목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전진당) 창당준비 위원장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금배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바꿔 먹은 정치인은 평생 죄를 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석 몇 개에 눈이 어두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심상정(정의당 대표)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등은 가장 추악한 정치인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역사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 등은 정계를 은퇴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와 같은 기구는 북한의 보위부, 중국의 감찰위원회 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이라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한번 도입되면 권력의 속성상 폐지하기 어렵다”며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라고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자체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교묘히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노동, 신산업,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부정부패 일소, 맹목적 민족주의 타파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 거국내각과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진당이 이런 일을 혼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를 만들 때 필요한 작은 돌멩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신당창당과 관련해 “설 전에 중앙당 창당을 할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70,80석~100석 확보가 목표라고 했다.

-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예속된다. (여권이)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를 내밀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 경찰국가에서 계약국가로 갔듯이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시민사회가 성숙돼 있어 자체적으로 최대한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국가가 형벌권을 작동해야한다.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은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과도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든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행정적 수장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검찰개혁방안들이 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전혀 상관이 없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배하는 구조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비쳐졌는데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대안들을 제시했어야했다. 야당은 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개악안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야 옳았다. 검찰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야당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옹호 정당이 돼 버렸다. 여론전에서 야당이 졌다. 검찰개혁 자체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지, 반민주 악법인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잘 모른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권력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될 영역이 검찰, 법원 등 사정기관이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기관이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권력도 사정기관들을 직접 통제하는 기구는 없었다.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사정기관의 독립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특히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임명 하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수처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다. 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기관을 사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을 지배한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연동형도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일이다. 그래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민의가 반영된다. 야당이 약하면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여당과 집권세력이 과거처럼 1인 독재가 아니라 집단적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다당제를 실시해도 소수정당들이 여당에 휩쓸려 다녀 의미가 없다. 여권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틀렸다. 여야가 전혀 합의하지 않고 양극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형태를 보였지만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지금처럼 두 패거리가 양 극단으로 나누어 싸울 때 군소정당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에 휩쓸려 다니며 다당제의 이점을 외쳤는데 거짓말이다. 사기와 위선의 정치가 일관되게 판을 치고 있다. (여권이)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 신당 창당은 언제하며 몇 석을 예상하나.

“설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 전에 중앙당 창당요건을 다 갖출 것이다. 70,80석~100석 확보가 목표다”

-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는.

“한국 정치는 변해야한다. 현 집권세력의 주류는 반체제적 운동권 출신으로 비정상적이다. 권력을 탐하는, 약탈세력이라 할 수 있는 현 집권세력을 심판해야한다. 그런데 진정한 비전과 대안으로 무장하고 문재인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권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집권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반사적 이익으로, 반사적인 표만으론 집권할 수 없다. 총선 때 항상 물갈이를 하지만 결과는 똑 같다. 지배층이 변하지 않아서다. 정치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하며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 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육과 경제를 무척 중시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야한다. 국민, 특히 젊은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었다. 젊은층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사회주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이다. 30~40대 대부분은 자유주의자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율성을 존중받고, 국가나 권력이 자신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들은 자유주의를 외치는 기존의 보수세력은 국가주의자와 집단주의자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로 보지 않는다. 반면 과거에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을 자유주의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보면 과도하게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일종의 국가사회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 30~40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신당의 정체성은 집단이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아, 자유, 자존감, 자율권, 선택권, 창의성을 중시하며 민간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특히 신당은 사회와 기술적 변화에 굉장히 진보적이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한다.”

- 86세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86세대는 수구꼴통으로 특권을 부여받았다. 민주화는 국민이 했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넥타이 부대가 했다. 지금 와서 밝혀진 것을 보면 주사파 운동권들은 실제로 딴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들 때문에 민주화 운동 성격이 오히려 변질됐다. 주사파들이 배후에 있지 않았더라면 민주화 운동은 자유주의 운동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갔을 것이다. 민주화 세력이라 하면서 배후에 주사파들이 상당히 주도함으로써 마치 민주화운동이 사회주의, 주사파, ‘민주화=친북적 성향’,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고 설계하는 계획경제 같은 것과 연결돼 버렸다. 민주화 운동은 자유를 제한한 군부정부에 자유를 확대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작 운동권 출신 세력들은 그 수혜를 받아 나중에 정치권에 진출 후 자유를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민노총이나 언론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전교조를 통해 학습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며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온갖 이념적 규제를 만들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자신들만 정의롭고 옳다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를 확대해달라고 민주화운동을 지지했는데 막상 수혜를 받아 정치권에 들어온 86세력들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한하거나 억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비극과 모순이 있다. 국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그들은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는 건방진 생각에 젖어있고, 한편으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맹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반 자유세력이 돼 버렸다. 위선적이며 자유를 억압하는 86세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게 민심이며 국민의 뜻이다. 자유 회복 운동을 다시 전개해야한다.”

- 97(90년대 학번으로 70년대 생)세대는 어떤가.

“97세대는 학교 다니며 자유를 체득했다. 학창시절 군부정권 밑에서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투쟁을 한 86세대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몸에 체화돼 버렸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세대, 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며, 갑질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자기만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완전히 모순돼 있다. 한마디로 사기이며 위선이다. 반면 97세대는 자유가 몸에 체화됐다. 90년대 학번은 모든 것이 풀린 상태에서 대학을 다녀 자아,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생각이 강해 거부할 줄 안다. 1997년 IMF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체득했다. 특히 세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익숙하다. 그러나 86세대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하며 부패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고 있지 않은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면서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86세대가 정치적으로 워낙 힘이 강하고 조직화돼 있어 그 밑의 세대는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참아온 것이 사실이다. 97세대는 86세대 밑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 다소 낭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이며 냉정하고 현실적이다. 97세대는 처음으로 자유를 체득하며 살아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