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서 출생지 표시 없어진다…생년월일·성별 표시 뺀 뒷 6자리

2020년 10월부터 임의 번호 부여 /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개편 단행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 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무작위 부여 방식으로 바뀐다. 뒷자리 번호 중 4개는 출생지와 관련한 것이어서 지역 차별 및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출생이나 정정,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국민에 국한해 앞자리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성별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는 임의로 번호를 매길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는 성별(첫 번째)과 최초 부여 읍·면·동 지역 번호(2∼5번째), 등록순서(6번째), 검증번호(7번째)와 관련 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3번째(출생신고한 시·도) 특정 번호자 지원 금지”와 같은 지역 차별 논란이 일거나 생년월일, 출신 지역을 알 경우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적 이후 지난 2∼3년간 전체 주민번호 임의번호화, 지역 번호 폐지 등을 검토해왔다”며 “전체를 임의번호화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국민 혼란은 물론 의료·금융시스템 개편 등에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적용된 것은 1975년 10월부터로 내년에 바뀌면 45년 만의 개편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부여 기능을 반영해 2020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번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10월 이전 부여받은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