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우리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라며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하는 등 그간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을 편 들고,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30일 임시회 개최에 동의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우리가 무제한 토론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이 꼼수를 버리고 임시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결정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이 기어코 쪼개기 국회를 하려하고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인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검찰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면 이건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 후보자가 사실상 검찰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비리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며 “한마디로 검찰을 장악해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모두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개혁 조치이기는커녕 사실은 정계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나 노후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4+1’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간에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 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이지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을 할 경우에 사표가 오히려 80%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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