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1990년대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건이 변호사 생활 35년 중 가장 한이 남은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변호사 생활 35년간 가장 좀 한이 남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았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된다. 문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맡았던 사건 중 가장 한이 되는 사건이라고 밝힌 만큼 재심 여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한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지목된 2명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했다.

최근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이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살인범으로 몰려 21년간 복역한 장동익(왼쪽),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찍은 사진. 부산=연합뉴스

◆법원, 지난달 재심 신청 최종 심문기일…이달 중 결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이르면 이달 중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달 중 재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심이 이뤄지면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고법은 지난달 14일 무기수로 복역 중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된 최인철(58)씨와 장동익(61)씨의 마지막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심을 요구하는 최씨, 장씨 변호인 측과 재심은 불필요하다는 검찰 측간 공방이 치열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과거사 사건은 법관의 적극적인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법리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적극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심 신청인 장씨는 “강도살인자의 가족으로 살아갈 제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며 “저희 같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도 “손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재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재심을 손쉽게 인정하면 4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법률상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인철씨가 모범수로 2013년 출소한 뒤 그린 물고문 상황. 최씨는 당시 경찰이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손과 발을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뒤 겨자 섞은 물을 부었다고 진술했다. 최근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29년 만에 최씨와 장동익씨가 경찰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부산=연합뉴스

◆문 대통령, 변호 맡았던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장 한이 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인근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여성 박모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단서는 범인이 2명이라는 것뿐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시신 외에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1년 뒤인 1991년 11월 다른 사건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최씨와 장씨가 돌연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 중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두 사람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장씨는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강압수사 논란이 더 불거졌다. 

지난 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도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2인조에게 고문과 폭행 등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자백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묵인한 채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재심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특히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두 사람의 변호를 맡은 사건이다. 1990년대 부산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문 대통령은 당시 두 사람의 무죄를 확신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씨는 시력이 아주 나빴다. 범행 장소는 완전 돌밭이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에,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은 일반인도 힘들 텐데 시각장애인이 했을 리 만무하다. 그 때문에 나름의 확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한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