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국, 강의 개설 했는데…‘서울대, 석·박사 논문 표절의혹 ’본조사’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19-12-12 15:22:36 수정 : 2019-12-12 15:22:42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곽상도 “조국, 논문 표절 본조사 알면서 강의 개설 한 것이라면 학자로서 후안무치”


 

서울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내년 1학기 강의 소식을 알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12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의혹 관련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본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규정에 의해 반드시 비밀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사진 왼쪽),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국회TV 갈무리

 

조 전 장관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한 신문 기사 칼럼을 인용하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다수 베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으면 서울대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이다. 2013년 1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조 전 장관의 해당 논문이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와 관련해 “조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또한 국내 문헌에 있는 외국 문헌의 번역문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석사 논문은 2015년 서울대로부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석사 논문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개가 출처 없이 표절한 부분이 있단 제보를 접수한 서울대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해 10월8일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여기에서 예비조사는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 표절 의혹에 대해 임시 조사하는 단계다. 예비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부터 다시 법학전문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해 강의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 개설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