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변호사 커뮤니티 운영진, 익명 글쓴이 ‘개인정보 열람’ 논란

로이너스 홈페이지 캡쳐.

현직 변호사 수천명이 가입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측이 운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익명게시판에 올린 일부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예고해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는 이날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운영진을 비판하는 취지로 댓글을 단 회원들에게 “댓글 작성자 정보를 확인 중이다”라며 사실상 글쓴이를 특정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운영진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대댓글’을 수시로 다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운영진은 특정 댓글에 “로이너스 글과 댓글은 암호화돼 있어 작성자 정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지 않은 한 글과 댓글의 작성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나, 글쓴이의 댓글은 로이너스 신뢰성의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재차 댓글을 적었다. 또 “허위사실이면 심각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댓글 작성자 정보를 모두 열람하기로 운영진 간 결의했다. 추가적 대응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운영진은 아이피(IP) 주소 공개 여부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운영진은 “IP 주소는 개인정보여서 어디까지 공개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운영진이 이러한 강경 조처를 하려는 이유는 일부 회원이 허위사실을 무기명 댓글로 달아 운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서다. 이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운영자 한 사람이 아이디를 여러 개 돌려써 가며 마치 여러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회원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이 수사를 의뢰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 밝히려고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선 익명게시판에 오른 글이 운영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글쓴이를 추적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건데, 그걸 추적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 커뮤니티는 2011년 11월 당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기획·제작한 곳이다.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 등 30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변호사업계에선 제법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한편 로이너스 운영진의 강경 방침에, 과거 회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외면받게 된 커뮤니티 사례가 조명받고 있다. 한때 ‘법조계의 재스민 혁명’을 불러왔다고 평가받던 커뮤니티 ‘율담’이 그곳이다. 율담은 회원 수 3400여명을 자랑하는 변호사업계 대표 커뮤니티였다. 하지만 익명게시판 글쓴이의 아이디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만 하면 신원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탈퇴 러쉬’가 이어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