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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文정부 2년간 땅값 2000조 상승…해방 후 단기간 내 최고”

입력 : 2019-12-03 13:21:45 수정 : 2019-12-03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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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값은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고 집값 상승의 결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000조, 전국적으로 2000조로 땅값이 상승해 해방 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이 올랐다”며 “문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기자회견을 갖고 1979년 이후 지금까지 땅값 변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서 마땅히 했어야 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2년 반동안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불로소득도 1000조 원이 발생했다. 이는 땅값 상승 조장 정책을 시행하고 엉터리 공시가격 가격상승률을 핑계로 핀셋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연동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보유분(2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9489조원으로 40년간 약 9100조원이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사업자 담보대출 확대 및 세제 감면, 3기 신도시 개발 등 규제 완화로 인해 땅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에 집값이 폭등했는데 무슨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인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지난 30년간 공시지가 조작으로 땅값을 속여 왔으며 불평등 공시가격 도입으로 아파트를 보유한 일부 국민이 재벌 회장보다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든 공시가격 관련 관료 관계자와 허수아비 심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땅값은 격차의 근본적 원인이고 집값 상승의 결과다. 아파트값 상승은 결국 아파트가 있는 토지가격의 상승이다. 토지가격이 상승할수록 소수에 의한 독점, 기업의 땅 투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반환점 이후가 중요하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해줄 촛불 시민, 청년들에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실련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지난 12월 이후 주택을 장만한 20~30대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 받아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무리한 주택 구입으로 대출금 상환에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18년 12월10일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주택(3억원 이상)을 구입한 20대는 2024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4억8000만원이다.

 

이들의 주택 총 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로, 금액환산 시 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64%(3억1000만원)이 차입금이라는 게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30대 매수자도 같은 처지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모두 2만3158명으로, 이들이 구입한 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5억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 진 빚은 집값의 55%(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택을 구입한 20~30대 집주인 모두 집값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 비중은 같은 기간 다른 연령과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다. 40대(47%), 50대(41%), 60대 이상(29%) 등을 크게 웃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연령 평균(2억7000만원) 대비 4000만원, 30대는 3000만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최근 20~30대가 주택 매입에 나선 배경으로 불안심리를 지목했다.

 

집값이 더욱 높아질까 두려워하는 20대와 30대가 과도한 부채를 감수하며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미만과 10대 등 미성년자 집주인 79명의 경우 자기자금 비중이 각각 68%와 76%로 높은 상황이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계획서상 20대 이하의 본인입주 신고율은 34%로, 30대 59%, 평균 55%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어서, 실수요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갭투기’(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집값이 더욱 높아질까 두려워하는 20대와 30대가 과도한 부채를 감수하며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라면서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조바심을 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고에 시달릴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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