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실위, 조국 석사학위 이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재검증'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나섰다. 앞서도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재검증에 나섰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전날 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진실위)는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관해 의논한 뒤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진실위는 앞으로 최장 30일간 예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보 내용을 기각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장 120일간 본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 보수성향의 온라인 매체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의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의 학술논문 12편과 1997년 조 전 장관이 취득한 미국 버클리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 박사학위 논문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D J 갤리건 교수의 논문에서 제러미 벤담 책을 요약한 부분 문장 다수를 베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UC버클리에서 1년 코스의 단기법학석사과정(LLM) 학위과정을 1995년 끝냈고, 동 전문대학원에서 2년 만에 법학전문박사(JSD)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서울대는 UC 버클리 로스쿨 측에서 "자체 표절 심사를 통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번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월21일 국정감사 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보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곽 의원은 국감 당시 "과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박사학위(JSD)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자체 조사하지 않은 사례는 조국 논문이 유일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 중이다.연구검증센터 측은 "조 장관이 1989년 쓴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표절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문제의 논문은 앞서도 2015년 국내 문헌 표절 의혹이 제기돼 진실위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진실위는  "해당 논문이 모두 15군데에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도 인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김도균, 한인섭 교수등과 인용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단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에 대한) 예비조사와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판단을 보류했다.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이라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992년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울산대 교수로 임용됐다.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다. 또한 2000년 3월 동국대 법대와 이듬해 12월 서울대 법대 교수 임용 당시에도 각각 표절 의혹이 제기된 UC 버클리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교수로 임용 됐다. 지난달 14일 법무장관 사퇴 후 같은 날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