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청년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대 발언을 지적하며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중당과 시민단체 청년전태일은 12일 오전10시쯤 서울 동작구의 나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특권대물림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정부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는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96%에 해당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국 사건' 이후 특권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말하는 국민 기회는 4% 기득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영재학교·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수직화된 서열 시스템이 된 '특권대물림'이라고 지적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주요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도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형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다"며 "그 합격률 또한 과학고·영재학교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율형사립고 10.2%, 일반고 9.1%로 격차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고교 서열화 정책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시대적 과제인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을 나 원내대표가 했다"며 "수능 단 한번으로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판가름하게 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이 같은 발언에 또다시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특권대물림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하라'. '자유한국당의 특권대물림 정책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정부는 자사고, 특목고의 2025년 일괄폐지 개혁을 위해 자사고·외고 등 폐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본인 자식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다 보내더니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하나"면서 "국민들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두려는 것인가"라며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 월권'을 막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도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