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미회담 실패 시 추진할 플랜B 있나”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라운드테이블 우상호·원유철·심상정·정동영 격론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주관 국제학술회의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마지막 프로그램인 라운드데이블이 8일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의원, 우상호 의원, 정동영 의원,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원유철 의원.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원장 최완규)이 서울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후원을 받아 7, 8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한 국제학술회의 ‘신뢰의 조건과 평화프로세스: 증여에서 인정으로’가 여야 중견 정치인 4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의 사회로 8일 오후 고착 돼 있는 남북 교류 협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방도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유철(자유한국당) 심상정(정의당) 정동영(민주평화당) 의원과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완규 석좌교수는 “과거 정권에서는 국회 남북관계특위가 활발하게 돌아갔는데 문재인정부에서는 유명무실하다. 헬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적한대로 한국정부는 북미회담 실패 시 추진할 플랜B가 있느냐”고 문제 제기한 뒤 “국회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여정책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면서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을 펴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지지부진한 기존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기조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안보 현안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아마추어 포퓰리즘으로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 보유만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커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오로지 북한 바라기, 김정은의 선의만 바란다”고 지적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우상호 의원은 “분단에 처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게 많다”면서 “(김대중정부가 야당에 국정원 브리핑을 정례화한 예를 거론하며) 야당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치를 못한 건 고쳐야 할 집권 여당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협치’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단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2중대, 3중대로 전락한다. 차라리 연정을 제안하는 게 순리다”면서 “정부는 북핵문제의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주체의식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원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신냉전을 극복할 탈냉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내외 평화학·사회학·북한학·정치학·국제관계학 학자는 물론 흥사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생, 중견 정치인들까지 망라해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학술회의는 5섹션으로 나누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첫날인 7일은 1세션 ‘안보의 논리, 증여의 논리’, 2세션 ‘국제관계/남북관계에서 호혜성의 논리’, 3세션 ‘분단 상황에서 증여와 인정: 독일, 아일랜드, 양안관계’ 등을 다뤘고, 8일엔 4세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조명: 중앙정부’, 5세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조명: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대학교는 1972년 설립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 신흥대(설립자 강신경 원로목사)가 2013년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해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조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