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군대 가나” vs “인구절벽 대비”…민주당이 불 지핀 모병제 논란

여론은 ‘모병제 도입 부정적’ 우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모병제 찬성 측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군의 정예화 등을 위해 점차 직업군인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가난한 청년들만 지원하는 불공정성과 모병 기피 현상,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모병제에 부정적이다.

육군 제공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 “모병제 도입한 나라 보면 낮은 모병률, 병력의 질적하락 우려”

모병제 반대 측은 군대 기피현상을 우려한다. 국방력에 가장 적정한 연령인 젊은 층이 먼저 나서 군대에 가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은 1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모병제를 도입한)일본의 경우 매년 모병률이 70%대에 머물고 있고 자위관의 40% 이상이 40대”이라며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됐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간부 계급에서 고졸 학력자가 50%대가 넘고 우리로 따지면 대령, 중령급에 중졸 학력자가 3%로 (병력의)심각한 질적 하락이 있다”며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무국장은 “독일 같은 경우에 (직업군인이)18만명 정도 정원인데 2017년에 2만 1000명의 공석이 발생했다”며 “영국이나 프랑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용병 모병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 사무국장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상군을 2022년까지 36만 5000명으로 줄일 예정인데 그 가운데서 징병 자원을 모병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조 단위”라며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병제하고 병력 감축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임태훈 소장 “2025년 되면 징집 가용인력 모자라…징모혼합제 등 중장기적 논의해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같은 방송에서 “인구 절벽시대가 온다”며 “2020년이면 가용 인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2025년이 되면 한 2만명 정도의 징집 가용 인력이 모자란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에 하는)징모혼합제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결국은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조건부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줄이면 어차피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며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어 당장 모병제 시행하자 이게 아니라 조건부로 징모혼합제를 도입하고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모여 논의를 해 중장기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리얼미터 제공

◆ 모병제 반대 52.5%, 찬성 33.3%…찬성 계속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아직 여론은 징병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쪽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월급 300만원 받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모병제 반대’가 52.5%로 ‘찬성(33.3%)’보다 높게 집계됐다.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높았으며 5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보수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30대와 40대, 진보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모병제에 긍정적인 여론은 증가추세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2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모병제 도입에 대한)세 번째 조사”라며 “찬성 의견은 계속 늘고 있다. 2012년 8월에는 (찬성이)15.5%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27%로 이번 조사에서 33.3%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