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입 정시비중 확대 이어 학종비율 축소 함께 추진

11월 공정성 강화 방안 포함 검토 / 정부서 정시 50% 이상 권고해도 / 대학, 나머지 50% 학종 선발 가능 / 학종 ○○% 이하 비율 확정 가능성 / 학생부교과전형 등 비율 상향도 /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결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비중 상향’을 공식화하면서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수능위주전형) 비율 확대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정시 30% 이상’과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발표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학종 ○○% 이하’ 권고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대학의 경우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과도한 (학종) 비율은 당연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된 학종 비중을 낮추는 것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정시비중 상향과 같이, 대입 파급력이 큰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종비중 하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2021학년도 지역별 대학 평균 학종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38.9%)과 수도권(34.3%)은 30%를 훌쩍 넘겼지만, 지방(19.1%)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학종비중 하향안은 ‘정시 확대로는 학종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정부가 ‘정시 50% 이상’을 권고했는데, 대학에서 나머지 50%를 학종으로 뽑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학종을 폐지하지 않는 한 ‘학종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텐데, 이 같은 개선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대입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내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축소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지만, 여당 내에서는 학종 비율 자체를 줄이는 게 학종 불신을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학종비중 하향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학종 비율을 ‘○○% 이하’로 특정해 권고 또는 법제화하거나, 수능위주전형·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을 ‘○○% 이상’으로 특정해 학종 비율이 자연스럽게 축소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량평가가 가능한 전형이 수능과 학생부교과전형”이라며 “학종 비율을 특정할지 다른 방안을 쓸지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비중 하향안이 구체화하면 학종 공정성 제고안은 △비교과영역 축소 △학종 비율 축소 등으로 나뉘게 된다. 비교과영역 축소는 전국 대학, 학종 비율 축소는 서울 주요 대학을 위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주요 대학의 학종 비중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타깃을 정해 핀셋으로 뽑아내듯 대학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선정 기준은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종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들로, 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 등 13개 대학이 대상이다.

교육계의 시선은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관계 장관회의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속도전’을 펼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대입 개편 관련) 문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