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한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에 서초동 촛불집회 사진을 올려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아이콘을 사수해야 하는 법무부와 조 장관 수사의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 간 ‘장외전쟁’이 시작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5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서초동 촛불 집회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 사진은 한 언론사가 드론을 통해 서초동 일대 인파를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한 시간도 안 돼 자취를 감췄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프로필 사진을 지난달 27일 한 시사주간지에 실린 본인의 인터뷰 사진으로 다시 바꾼 뒤 1분 만인 오후 11시 51분 ‘청와대를 떠나기 전 7월25일 민정수석실 비서관들과 함께 상춘재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마지막에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반신 사진으로 사진을 바꿨다. 10분 만에 프로필 사진을 3차례 바꾼 셈이다.
하지만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편에 선 듯한 사진을 올린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장정치’로 국론분열이 우려되는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여전히 경쟁하는 모습이다. 현재 사실상 피의자가 된 조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조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밀어붙여야 할 상황이다. 여권으로부터 ‘검찰개혁을 피하기 위해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았던 검찰로서는 자체개혁을 통해 조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이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검찰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피의자 비공개 소환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와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를 하면서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 교수를 불러 특혜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당초 “1층 청사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돌연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과, 여권의 압박에 소환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검찰은 다음날인 4일 돌연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검찰개혁안으로 내놨다.

조 장관의 임명과 함께 사실상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힘을 싣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 등 검찰권 힘빼기에 나섰다. 검찰과 법무부가 앞다퉈 개혁안을 내놓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밀실’에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