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인당 稅 부담 750만원 육박 전망…올해 비해 110만원 이상 늘어

2023년이면 853만원 넘길 전망 / 2020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 / 저출산 기조 속…1인당 세 부담 증가 / 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원대 증가 전망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여파로 국민 1인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에 비해 정부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2023년까지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세 부담은 해마다 꾸준히 커져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이를 내년 중위추계 기준 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커진 수치다.

이후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넘게 커지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 부담률은 당장 내년에는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조세 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오히려 떨어졌다가 2021년 19.2%로 횡보했다가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저출산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내년에 0.14%를 보이고 이후에는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원대 증가 전망

한편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정부의 복지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앞으로 4년 동안 4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전망치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06조7000억원(본예산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은 107조2000억원)에서 내년 120조2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0조7000억원,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한다.

복지분야의 법정 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10.3% 증가한다.

이 중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3조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12.1%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 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521만명에서 2023년 66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연평균 9.2% 늘어난다.

이는 연금 수급인원 증가(2019년 51만1000명→2023년 62만9000명, 연평균 5.4%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3%)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수치다.

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4년 후 2023년에는 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4% 증가한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7000명에서 2023년 15만6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3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한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와 수급 인원 증가(11만3000명→12만2000명) 등이 주요한 증가 원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 부담액은 올해 1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6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한다.

이 추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 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고려했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보장 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3년에는 5조7000억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6조4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7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지출 사업에는 연평균 9.8% 증가해 올해 8조7000억원에서 2023년 12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 가운데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상당액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 입자 지원(일반회계)은 연평균 12.3% 증가한다.

내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조1000억원가량 증액된 7조800억원을 지원한다.

노인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2023년 1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1.1%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19년 최대 3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한다.

이에 비해 보훈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6000억원에서 2023년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량지출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