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전산시스템 7개월째 파행 운영

서울조달청·운영업체 입찰 이견 / 법원, 2순위 업체 소송 일부 일정 / 사업자 공석… 보안 무방비 우려

17개 시·도 등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물론 주민의 개인정보 등이 집적돼 있는 전산시스템이 업체 간 갈등과 국가기관 간 이견, 정부의 미숙한 행정 탓에 파행 운영되고 있다.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는 물론 바이러스 방어 등을 선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유지관리자가 ‘사실상’ 7개월째 공석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정지는 물론 해킹 등에 따른 대규모 정보 유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지난 1월 발주한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자는 7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을 펼치고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

통상적으로 KLID는 연초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해 기술점수(90점)와 가격점수(10점) 총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해 연간 200억원 규모의 지자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긴다.

하지만 올해 사업자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조달청이 A업체를 1순위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대 하자가 있었다고 2순위 업체이자 전년도 사업자인 B업체가 반발하면서다. A업체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유지관리 총책임자(PM)의 경력 대부분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B업체 주장이다.

조달청은 B업체의 감사원 민원 제기에 대해 A업체 PM의 경력 기재가 일부 잘못되긴 했지만 1순위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B업체는 이에 반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임시지위보전 및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업체의 소송 이유가 일부 인정된다며 A업체와 KLID 간 계약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업체는 임시적으로 1개월 동안 계약 갱신을 통해 지자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해킹 대비 등 중기 보안 취약점 대비 및 조치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김라윤·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