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핵화 정의’ 중재안 첫 제시… ‘영변+α’ 요구 美와 입장차

비핵화·남북경협 / 文 “영변은 北 핵시설의 근간되는 곳…北·美 차기 협상서 진전 있을 것” 전망 / 靑, 완전한 비핵화 내딛는 첫걸음 평가 / 전문가 “북한 편 든걸로 볼 수 있어” 지적 / “개성공단 재개도 남·북·미에 매력적” / 先비핵화 後제재완화 원칙과도 온도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와 AFP 등 세계 6개 뉴스통신사와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나름의 ‘중재안’을 선보였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비핵화 정의’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와도 의견을 달리했다.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제시한 협상 카드다. 그러나 미국은 영변 외 추가적인 핵시설을 폐기해야(영변+α)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빅딜론을 고수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배경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비핵화 정의’는 미측과 상당 부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영변만 갖고는 안 된다.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미국 입장에선 수용 불가”라며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 편을 든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도 “기본적으로 북핵이 불가역이라고 하려면 영변 핵시설·핵물질·핵무기·미사일 이 네 가지가 없어져야 한다”며 “우리가 그 기준을 영변으로 낮춰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고성군 717 OP(전방관측소)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가 26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성=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에 매력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중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며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남북경협을 포함해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제재는 해제하겠다는게 미국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를 해제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면 발표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받아들인 일화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