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금지 4년… 레미콘·골재 업계 ‘SOS’

해양 환경 보호 일환 2016년 시행 / 공급 달려 3년 전 비해 가격 급등 / 바다골재 취급하는 업체는 ‘죽을맛’ / 값 뛰면서 아파트 등 건설비도 증가 / 업계선 “국토·해수부서 해법 내야”

정부가 2016년 이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 중 바닷모래 채취를 일절 금지하면서 레미콘과 골재선별·파쇄·세척업 등 관련 업계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가 장기간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지역 업체는 올해 들어 매출을 단 한 푼 올리지 못했고, 레미콘 업계는 모래 가격 및 운송비 증가로 허덕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바다골재(모래) 공급량은 2016년 2928만5000㎥에서 2017년 1946만7000㎥, 2018년 826만㎥ 급감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했다.

채취 금지에도 지난해까지 공급 실적이 발생한 이유는 각 업체가 금지 이전에 채취해 쟁여놓은 모래를 시장에 내놓고 있어서다. 한국에서 바다골재는 2002년부터 채취가 시작됐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골재 공급량은 22억8432만㎥이고, 그중 바다골재 총 채취량은 3억8603만5000㎥로 16.9%를 차지했다.

줄어든 모래는 산에서 가져오는 산림골재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암석 등을 분쇄해 만드는 비허가골재가 대신한다. 산림골재와 비허가골재는 2017년과 2018년 공급량이 각각 6053만8000㎥→7342만5000㎥, 8378만2000㎥→8717만3000㎥로 증가했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국토부는 올해 골재 2억6569만㎥ 공급하고, 이 중에서 바닷모래로 2160만㎥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된 바닷모래 공급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실제 3월 기준으로 바다골재의 주요 판매지역이었던 인천과 평택·당진, 영남의 업체 매출 실적은 0원이다. 전국의 1400여곳에 달하는 골재업계 중 바닷모래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달리니 모랫값도 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바다골재 단가는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당 2만4000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점점 멀어지는 바닷모래 취급장을 찾아 이동거리가 늘면서 운송료도 거의 두 배가 되어 전체적으로 골재 가격이 껑충 뛰었다는 전언이다.

바닷모래 채취 금지가 취지와 달리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증가 추세인 산림골재 채취의 환경부하율은 바다골재의 6배라고 알려져 있다.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보다 땅에서 모래를 캐내거나 돌을 부숴 모래를 만들면 그 정화비용이 6배 더 든다는 얘기다. 산림골재 채취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도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골재를 레미콘공장이나 건설현장으로 운송하는 차들의 운송거리까지 길어지면서 경유차 미세먼지 증가 우려도 커졌다.

레미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해수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바닷모래 기근 현상을 해소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며 “모랫값이 오르면 결국 아파트 등 주택과 기반시설 건설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모래 부족 문제를 북한이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도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다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북한 모래는 2004년부터 일부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문에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반입이 끊겼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