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사실상 제한없이 총기 구입 가능”

NYT, 각국 취득방법 비교·분석 / “예멘, 사실상 제한없이 총기 구입 가능” / 美도 배경조사 통과땐 살 수 있어 / 규제는 2단계서 13단계까지 다양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국가 사이에서도 총기 취득에 적게는 2단계, 많게는 13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제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테러로 국제사회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총기 취득이 가능한 16개국에서 총기 취득 방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NYT 분석에 따르면 예멘은 가장 쉽게 총기를 내어주는 국가였다. NYT는 “1단계는 총기판매점에 가는 것, 2단계는 총을 사는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총기를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멘은 세계에서 총기 소유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다. NYT는 “예멘은 총기 구매자가 반드시 총기소유 면허를 취득토록 하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도 범죄·폭력 이력, 이민자 지위 여부 등 간단한 배경조사만 통과하면 총을 살 수 있다. 각 주별로 추가 절차가 있으나 당국이 허가한 업체 외에 민간 업자들과 사적인 거래로 취득하는 총기가 많다. NYT는 “미국인 3분의 1은 이 같은 배경조사 없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총기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5단계만 거치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으나 집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 한다.

멕시코와 호주,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은 6단계를 거친다. 범죄이력, 고용상태와 수익 현황, 지문 등을 제출한다. 멕시코는 국내 유일의 정부 허가 판매처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호주는 1996년 ‘포트 아서 학살사건’ 이후 총기소유 권한의 성격 자체를 ‘권리’에서 ‘특전’으로 바꿨다. 캐나다는 최근 2년간 함께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름이 제출된 당사자들은 주변인이 총기를 구입절차를 밟고 있다는 알림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경찰에 제출한다. 구입 희망자와 전·현직 동거인들의 ‘크로스 체크’를 하는 셈이다.

뉴질랜드는 7단계 규제가 있었지만, 당국에 총기 등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번 총기 테러를 계기로 규제의 맹점으로 떠오른 부분이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