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테러로 총기규제 강화 한목소리...총기 구입 제일 쉬운 나라는?

총기소지 비율 2번째로 높은 예멘 / 총기소유 면허·총기 등록 등 법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 사실상 총기 구입에 제약 없어 / 총기 취득 '13단계' 가장 까다로운 일본 / 정신병력·약물중독 의사 소견 필요… 매월·매년 시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총기 테러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총기 취득이 가능한 16개국에서 총기 취득 방법을 비교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많은 미국인들은 한시간 내에 총을 살 수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총기 취득에는 간단하게는 2단계, 많게는 13단계를 거치는 등 차이가 극명했다. 미국, 중국, 예멘이 가장 쉽게 총기를 내어 주는 국가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 예멘 규제 약해

가장 총기 규제가 약한 나라는 예멘이었다. NYT는 “1단계로 총기판매점에 간다. 2단계는 총기를 사는 것”이라며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총기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예멘은 세계에서 총기소유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라”라며 “예멘 당국은 총기 구매자가 반드시 총기소유 면허를 취득하고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은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단 두 단계면 총기를 취득했다. 범죄, 폭력 이력 이민자 지위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배경 조사를 통과한 뒤 총을 구입할 수 있다. 각 주 별로 추가적인 절차는 있다. 그러나 NYT는 “대략 미국인 3분의1은 이같은 배경 조사도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총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5단계를 거치지만 이 역시 다른 나라의 규제보다 약한 편이다. 중국에서는 사격 등 스포츠용도, 또는 사냥용과 같은 총기 소유 목적을 제출하고, 사냥터, 사격장 등 특정 지역에 있는 총기 판매처에 사전 예약한 뒤, 안전규정과 보관규정을 설명하고 정신병력과 범죄·폭력 기록 관련 조사를 통과한 뒤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일본 13단계 가장 까다로워

이번에 총기 테러로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미 규제가 강한 편이었다. 7단계를 거쳐 총기를 취득할 수 있다. 범죄 이력, 정신건강 등 병력 등을 제출하고 신상정보를 제공한다. 당국의 개별 면접을 치르고 가족이나 친척 등의 보증도 있어야 한다. 화재발생 등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과 안전시설, 적정한 보관 시설을 구비했는지 확인받고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총기소유 면허를 받을 때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리는 심사기간을 거쳐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일본은 13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화 교육을 통과한 뒤 1년에 3번 진행되는 지필시험을 치른다. 정신병력 상 총기소유에 문제가 없고, 약물중독이 없다는 의사의 증명을 구해야 한다. 한달에 1번 있는 소화 훈련 시험을 치른다. 총기를 왜 소유해야하는지 경찰의 면접을 치른다. 범죄이력, 총기소유이력, 고용 현황, 범죄집단과의 연계 여부, 가족과 친구 등 주변과의 채무문제 여부, 하루가 걸리는 소화시험 통과, 특정 총기류를 다룰 수 있다는 자격층 취득, 사냥용이라면 사냥 면허 취득, 안전규정에 부합되는 탄약창과 총기 보관장비나 시설을 구비하고 경찰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 후 추가적인 재조사가 요구되면 조사를 통과한 뒤 총기를 취득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