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포용국가…핵심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고교 무상교육 실현… 치매는 국가가 책임 / 文대통령,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 2021년까지 무상교육 전면 시행 / 치매안심센터도 256개 확충 추진 / 2022년까지 男육아휴직 40% 확대 / 올해 어린이집도 550곳 늘리기로 / 과학기술·ICT분야 인재양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넘어서 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윷놀이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포용국가는) 함께 잘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 확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기로 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돌봄 △마을돌봄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10명 중 8명의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7만5000명이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7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에코백 색칠을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노후가 안심되는 삶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256개 확충해 상담·검진·기관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릴 계획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2018년 110만가구에 실시하던 것을 2022년까지 271만가구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빈곤층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이나 중위소득 60~120%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0년까지 30만~5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중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