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최소 목표는 영변 핵시설 폐기”

日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서 밝혀 / “北 종전선언만으론 만족 안해 / 北 기술자만 핵무기 안전 처리 / 적극협력 얻기 위해 줄 건 줘야”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목표로 삼아야 할 선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된 영변 핵시설·동창리 미사일시설 폐기이며,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아나갈 워킹그룹을 만들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문 특보는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2007년 2월 북핵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5개 워킹그룹이 구성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이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사찰,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북한은 미국과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적국에 공격대상을 가르쳐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핵시설 신고·사찰·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일방적인 대북 압박으로는 선언과 사찰, 검증을 이룰 수 없으며, 핵무기의 안전한 처리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