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촉탁계약직 문제' 손 놓은 정부

2018년 국감서 실태파악 약속/노동부, 근로감독 않고 방관/노동자 안 만나고 사측만 접촉/촉탁계약직 지난해 2681명서/
4달 동안 되레 379명 더 늘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촉탁계약직 문제 등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방관한 사실이 14일 드러났다. 촉탁계약직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단기로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다. 근무 만 2년이 넘어가면 다시는 해당 회사에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계약직이다. 촉탁계약직은 산업재해 등의 이유로 정직원이 비울 때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규직이 기피하는 자리를 단기 촉탁직으로 채우는 악습이 현대차 등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현대차 촉탁계약직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설 의원은 “현대차 6만5000명 중 8월 말 기준 2681명”이라며 “촉탁계약직을 줄이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노동부는 4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현대차 입장만 두둔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부는 설 의원의 지적에 “사측을 통해 촉탁계약직의 근로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넉 달간 현대차 전무 및 노동조합 관계자는 만났지만 정작 당사자인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은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촉탁계약직은 노조가입도 안 돼 기존 정규직 노조들에게도 차별받는 신세다. 노동부는 이달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동부에 “점진적으로 촉탁직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가 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대차 촉탁직 현황은 3060명이다. 지난해 9∼12월 계약만료된 촉탁계약직은 705명인데, 같은 기간 같은 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1123명으로 되레 늘었다. 설 의원은 “현대차가 상시 힘든 업무에 연이어 촉탁계약직을 사용하면서도 2012년 이후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의 촉탁계약직 중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노동부는 촉탁계약직 사용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촉탁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