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 행정상 불편 고려 유보"

이전 공약 무산 배경 각의서 밝혀 / 장·차관 세종청사 근무 확대 지시 / 조국 수석 “공직기강협의체 결성” / 일각 “감사원 직무독립성 침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또 각 부처 장·차관이 서울에 주로 머물러 부처 내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세종청사 근무시간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주 경제가 엄중한 이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을 사용해 이전하게 되면 행정상의 불편이나 혼란이 상당 기간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서 굳이 이전할 만큼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인지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해 주실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공약은 당분간은 보류하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들을 봐가며 적절한 시기에 다시 판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홍준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은 지난 4일 경호와 의전상의 어려움,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주요 기능과 관련한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장·차관들이 세종시 부처에서 얼마나 근무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월 평균 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국장들도 장·차관에 보고하기 위해 서울에 있을 때가 많다”며 “사무관이나 실무자급이 보고 자료만 작성해 서울사무소로 보내면, 서울의 실·국장들이 적절히 수정해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과거에 부처 내의 업무 결재 과정에 있었던 소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장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한다”며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장관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당부는 최근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한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시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의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과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보도자료에서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최근 음주운전,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적발된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주요 공직감찰기관이 참여한 상설협의체가 결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이 침해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