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유튜브' 입력하니 '저작권 피하기' 자동완성, 왜?

1인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올해 '저작권 8대 이슈' 2위로 뽑혀 / 전문가들 "남의 콘텐츠 함부로 가져다 쓰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

#1. 유튜브 등 이용 활성화에 따라 이른바 ‘1인 미디어’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엄연히 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그냥 베껴 쓰는 저작권 침해다. ‘콘텐츠 절도’로 불리는 이같은 1인 미디어의 저작권 침해 유형은 △기존 영상에 한글 자막 덧붙이기 △두 개 영상을 함께 편집해 동시에 송출하기 △영상 해상도 낮추기 △외국 영상에 한국어 제목 붙이기 등이다. 한 저작권 분야 전문가는 “포털사이트에 ‘유튜브’라는 단어만 입력해도 ‘유튜브 저작권 피하기’라는 자동 완성이 뜰 정도”라며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을 묻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2. 중국의 인터넷 관리당국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약 9800개에 이르는 1인 미디어를 전격 폐쇄했다. 폐쇄된 1인미디어는 대부분 웨이신, 웨이보 플랫폼을 이용했고 일부는 바이두, 펑황왕 등도 이용했다. 중국 당국은 폐쇄 이유에 대해 가짜뉴스 외에 저작권 침해도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고 정상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1인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가히 ‘절도’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나서 1인 미디어들의 ‘자정’ 선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에 따르면 올 한 해 사회적 이슈가 될 주요 저작권 주제를 전망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에서 1인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2위로 꼽혔다. 1위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16.3%)로 1인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14.4%)보다 간발의 차로 앞섰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11.3%)와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11.3%)가 나란히 공동 3위로 선정됐다.

이번 8대 이슈 선정을 위해 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의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심층면접 조사도 진행했다.

사실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함에 따라 제작자의 저작권 인식 부족에 따른 타인 콘텐츠 모방 사례도 늘어 분쟁이 가열될 것이란 전망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다른 1인 미디어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1인 제작자들은 대부분 침해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기 일쑤다. 설령 알더라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선정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에서 1인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2위로 꼽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보호원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저작권 열린상담실’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영상이면 영상, 사진이면 사진 등 각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저작권 침해 상담을 지원한다. 보호원 관계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며 “보호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보호원에 불법 복제물을 직접 신고하거나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불법 복제물 신고의 경우 보호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또 보호원에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하면 보호원이 저작권자를 대신해 인터넷의 불법 저작물을 찾아내고 그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통지를 하게 된다.

보호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1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콘텐츠를 저작자 허락 없이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