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만 문제? “마트 장 보면 재활용 쓰레기 우르르”

[스토리세계-일회용봉투 제공금지②] 과대포장도 문제

직장인 박모(32)씨는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한 후 그 자리에서 곧장 비닐, 스티로폼, 종이상자 등을 분리해 버리고 온다. 그는 “과대포장이 심해서 집에 와서 정리하려니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며 “버리는 것도 일이라 사자마자 마트에서 다 분리해서 온다. 많이 산 것 같은데 포장재를 빼고 나면 부피가 확 줄어든다”고 전했다.
 

4일 한 시민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계산한 물건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

정부가 새해부터 전국 모든 대형마트와 면적 165㎡(50평)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각에선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해 비닐봉지뿐 아니라 상품의 과대포장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위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킬로그램(kg)으로, 미국(93.8㎏), 프랑스(65.9kg), 일본(65.8㎏), 중국(57.9㎏)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상황이 이렇지만 비닐, 스티로폼 등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요원하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체 포장의 65~90%를 내용물로 채워야 하고 이중 또는 삼중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기본 10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과대 포장 제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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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낱개 포장이 환경 해쳐... 선진국형 판매 방식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낱개 포장을 줄이고 계량식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미화 자연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예전보다 과대포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다. ‘1+1’ ‘2+1’ 등 포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았는가”라며 “그럼에도 ‘낱개 포장’ 등이 확대되며 포장재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 측에선 1인가구가 늘어나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소량 포장을 해야 할까.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소량씩만 판매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들이 용기를 가져오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다”며 “몇몇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모습이다. 심지어 기름, 곡류 등 모든 식재료를 그렇게 한다. 우리도 문화적인 풍토를 바꿔 가능한 품목별로 시작하면 포장재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