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험'→'물시험' 오락가락… 내년도 법조윤리 시험은?

법무부, '변호사 관문' 법조윤리시험 내년 8월3일 실시

내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계획이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합격률이 반토막 수준인 59%대에 그쳤을 정도로 어려운 ‘불시험’이었고 올해는 합격률이 95%가 넘을 만큼 쉬운 ‘물시험’이었던 법조윤리시험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0문항의 70%인 28문항 이상 득점하면 '통과'

법무부는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을 내년 8월3일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40문항이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즉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으로 인정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법조윤리 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가 되려는 로스쿨 학생은 반드시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내년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다. 접수된 응시원서는 내년도 10회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이미 정해진 접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5만원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9월18일에 이뤄진다. 시험 장소 및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은 내년 7월19일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작년 '불시험'에서 올해 95% 합격 '물시험' 돼

법조윤리 시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만 있다. 일단 합격하면 점수가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다. 다만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해야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로스쿨 학생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법조윤리 시험은 그동안 누구나 통과가 가능한 손쉬운 시험이었다. 예를 들어 2015년은 합격률이 96.12%였고 2016년은 무려 98.21%였다. 한마디로 시험으로서의 존재감이 별로 없고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던 셈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8회 시험에서 갑자기 합격률이 약 59%로 반토막이 났다.

시험이 어려워진 표면적 이유는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 연루된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유력 법조인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거 연루된 점이었다.

◆올해 합격률 95%… 내년도 평이하게 출제될 듯

법무부는 “법조계의 비리, 변호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법조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었던 점을 감안해 제8회 법조윤리 시험은 문제 수준을 높이고 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갑자기 낮아진 합격율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법무부는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법무부는 “내년(2018년)부터 시험의 안정성,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법무부의 발표대로 올해 제9회 법조윤리 시험은 2863명이 응시해 그중 272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5.14%로 집계돼 지난해 59.39%보다 무려 35.75%P나 상승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법조윤리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험의 안정성,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해 로스쿨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