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는 합의 불가능”/ 재논의 모색에도 EU는 난색 / 野 “혼란 가중” 총리 퇴진 촉구 / ‘잔류’ 요구 커 국민투표 가능성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승인 투표를 전격 연기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산이지만, 오히려 메이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과 브렉시트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요구 등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 출석해 “예정대로 (11일) 투표를 한다면 상당한 차이로 부결될 수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에서의 ‘백스톱(안전장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백스톱 없이는 브렉시트 합의 역시 불가능하며, 백스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의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스톱은 영국과 EU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자는 안전장치다.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들과 백스톱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정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만난다. 이어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EU는 지난달 25일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강력히 반대해 온 야당은 메이 총리의 투표 연기 발표 이후 곧바로 총리 사임을 요구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이번 일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며 “정부가 혼란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2차 국민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영국에서도 EU 잔류를 희망하며 2차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