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빼내 지역구 SOC로"… '소소위 쪽지예산' 비난 봇물

[이슈톡톡] 전문가 분석

지난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양당의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예산안(470조 5000억원)보다 9265억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오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여전했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 분야 예산 1조2000억이 그대로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국회 소소위 심사에서 ‘쪽지예산’이 졸속으로 통과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창수 “청년일자리 등 복지예산이 지역구 SOC예산으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0일 세계일보 통화 및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지역구 SOC를 챙기느라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원과 ‘노인들의 기초연금 복지 예산’이 없어졌다”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꼬집었다. 내년 지역 SOC 예산은 1조 2000억원 늘어난 반면 복지 예산은 1조 2000억원 줄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소장은 “청년일자리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사회 안착하는 시기를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하겠다고 한 사업이지만 요즘 청년들이 좀 이게 뭔지를 알게 돼 적극적으로 신청하려는 데 줄었다”며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없애든가 액수만 조절하는 거라면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일부만 깎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반발했다.
 

정창수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상윤 기자

그는 이어 “노인 예산의 경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노인 분에게 돈을 지원하고 그 지원한 걸 수입으로 잡아서 기초급여를 줄여버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해서 4100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국회가)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늘어난 SOC 예산에 대해서도 “지역 SOC는 기재부가 집행률이 낮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라며 “SOC가 고용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과거와 달리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율 “예산은 있으나 결산은 없었다…야3당 철저 소외”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예산’만 있지 ‘결산’은 없었다”고 따끔한 충고를 내놨다. 그는 “국회가 결산은 신경을 안 쓰니 어떻게든 껴 넣기만 급급하다”며 “책임을 물으면 그런 식으로 안하겠지만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복지 예산이 줄고 SOC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국가정부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막판에 자기네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라고도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그는 선거제 개혁 농성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대해 “군소정당의 경우 피치 못하게 불이익을 받았다. 철저하게 소외된 꼴이지만 소수정당의 투쟁 수단은 그것밖에 없었다”며 “선거제 개혁은 본인들의 정치생명과 관련이 있어 더 절체절명 한 얘기였다”고 평가했다. 결국 야3당의 지역구 쪽지 예산은 없었다.

◆하승수 “밀실 쪽지예산 오가는 소소위 개혁해야…거대 정당 나눠먹는 구조개선 필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밀실에서 쪽지 예산을 논의하는 국회 ‘소소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소소위는 소위원회보다 작은 규모의 회의체로 통상 원내교섭단체 간사들이 대표로 참석해 예산 증액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관행이다. 하 대표는 “소소위는 헌법, 국회법에는 없는 절차”라며 “회의공개가 기본 원칙인데 관행이란 이름으로 밀실에서 (쪽지예산을 논의)한다는 게 헌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99조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매년 세입, 세출의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84조는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소위의 경우 예결위 간사들만 참석한 채 회의록조차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돼 왔다.

하승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 대표는 “(소소위를 통해 여야)실세들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이 다양하게 챙겼고 밀실심사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국회개혁차원에서 개혁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거대 정당끼리 나눠먹기 좋은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모든 회의는 어떤 형태로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