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관리 "北, 비핵화 계속 거부 땐 정권교체 추진할 수도"

“北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 주장 / “유엔사·주한미군은 유지되어야”/ 美재무부 “北자산 6300만달러 동결 / 北정부·개인·기관 관련 자금 포함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700억원 상당의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2017 테러분자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6300만달러(약 710억원)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이 동결됐다. OFAC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과 기관 등과 관련된 자산도 동결금액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OFAC는 하지만 개별적인 동결 자산 소유자의 이름, 동결 날짜나 액수 등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10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관리는 이어 “올해 주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유예된 후 미국 국방부는 훈련 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대북 인도주의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이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유력 매체는 특히 지연 이유와 관련해 “미국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전방위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대부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북제재위는 특히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러시아 요청으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 계획이다. 러시아는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