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 코트라 "결과 상관 없이 미국 對中 통상견제 유지될 것"

미국 중간선거가 6일(현지시간) 시행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하원 완승하거나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수입규제 등 미국의 통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워싱턴 무역관은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미국 업계 내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수그러드는 중"이라고 전했다. 

코트라는 또한 하원을 장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일, 미·EU(유럽연합) FTA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이 향후 우리 수출의 판도를 바꿀 중대 요인"이라며 "미국의 대중 관세 덕분에 우리가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대미 수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코트라는 미 의회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를 견제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동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무부를 상대로 수입품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활을 지시하는 행정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미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몇몇 국가를 뺀 나머지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수입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현 정부와 함께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 강화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도 주문했다. 

만일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현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이 주도해온 국내외 정책 제동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가 감세 정책과 경기 부양책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 물가 인상 정체와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 가치 하락등 이 예상된다고 봤다. 

코트라는 또한 이번 선거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에 대비해▲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예상에 따라 중국과의 수출 경합 품목에서의 우리 수출 점유율 확대 추진 ▲미국 정부조달 시장과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따른 ‘P3 프로젝트’ 참여 필요 ▲중국 진출 미국 기업 유치와 인수·합병을 통한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