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폐지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가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법적 합의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20년 전인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에 대해 “매우 거친 싸움꾼들, 나쁜 폭력배, 갱단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대가 남부 국경에서 동원되고 있고 더 많은 군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 국경은 신성하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