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거 109주년 ‘일본 내 한민족 교육’ <상> 우익도지사에 막힌 도쿄제2학교

<상> 우익도지사에 막힌 도쿄제2학교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운 죄’

‘안중근의사 공판기’에는 하얼빈역 거사 후 안중근 의사가 일본 측의 신문을 받으면서 밝힌 이토 히로부미 저격 15가지 이유가 나열돼 있다. 이 이유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황제를 폐위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등 외에도 교육권 문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 언급돼 있다. 황제 폐위, 한국인 학살, 군대 해산, 정권 강탈 등과 나란히 민족의 교육권 강탈을 언급한 대목은 한 민족이 스스로 정체성과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 후손을 교육할 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9주년을 맞아 일본 내 한민족 교육 현황을 짚어봤다.

일본 도쿄 지역 한국 학교는 단 1곳으로 도쿄에 거주 중인 한국 국민 학령인구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도쿄 유일 한국 학교인 동경국제학교는 1962년 설립돼 올해 4월 기준 초등 720명, 중등 30명, 고등 343명 등 1423명이 재학 중이다. 도쿄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 중 6∼21세인 학령인구는 약 1만5000명으로 한국학교의 수용률이 10%도 되지 못하는 셈이다. 동경한국학교 입학 대기자는 매년 늘어 초등학생의 경우 해마다 입학대기자가 50∼100명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도 열악하다. 동경한국학교 정원은 40명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학교의 정원인 20여명 수준과 대비된다. 또 학생당 부지 역시 1인당 1.5평으로 한국과 일본의 1인당 5평 이상인 점에 비추어보면 훨씬 작다.

1962년 이후 도쿄에서 56년 동안 한국 학교 설립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도쿄 제2학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약 80억원(국고 50%, 학교 50%)을 들여 건립을 추진했다. 2014년부터 일본 측과 논의를 시작했고, 2016년 3월에는 도쿄 마스조에 지사 재임 시 도쿄도 소유 부지 임차까지 협의가 진전됐다. 하지만 부지 협의 중에 마스조에 도지사가 사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2016년 8월 후임 고이케 도쿄도지사가 부지 제공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선거때 한국학교 협의 백지화를 내세우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우익 성향을 전면에 드러냈던 인물이다. 당선 후에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에 매년 도쿄도지사가 관례적으로 보냈던 추도사를 보내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혐한 성향을 드러냈다. 지난 4월 이수훈 주일대사가 코이케 도지사를 면담하며 도쿄 제2학교 건립 용 대체부지 제공을 거듭 요청했지만 도쿄도 측은 반응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도쿄도 행태는 서울에서 일본인 학교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일사천리로 개교한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2008년 개교한 서울 개포동의 일본인학교는 저년도 상암 DMC 외국인학교 용지 공급 공모에 참여했다 떨어졌음에도, 학교측에 서울시 등에 재검토를 요청해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 하에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상암 DMC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2년만에 학교가 건립됐다.

심 의원은 “외국에 있는 한국 학교는 해외 현지에 체류하는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귀국 후 국내 적응을 돕는 한편, 한국학교 재학생이 아닌 동포들을 위한 주말 한글학교 운영 등 한국어 보급 역할도 맡고 있다”며 “중요한 역할에 걸맞게 수요를 충족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