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업무추진비 논란, 정쟁보다 진상 규명 주력할 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정치쟁점화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의 맞고발과 무차별 폭로가 이어지고, 여야는 연일 날 선 공방을 거듭해 정국 뇌관으로 부상했다.

오늘부터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심재철 사태’는 최대 쟁점이다. 한국당은 심 의원을 내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내세워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공세에 나선다.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사과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 및 공개를 ‘범죄, 국기 문란행위’로 몰아붙이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일정도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여야가 맞서는 바람에 기재위만 국감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심재철 사태’로 인해 자칫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심 의원의 정보취득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이번에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이 사용 규정에 부합하느냐다. 행정부 감시가 국회의 고유 업무이긴 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 않은 이상 고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동일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기재부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이니, 당사자들은 공방을 자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옳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규정 부합 여부는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훨씬 큰 사안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업무시간과 무관한 심야 및 주말에 2억45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체제’여서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국민 혈세에서 나온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