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평화수역' 이견 여전…공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40차 군사실무회담 / JSA 비무장화도 의견 접근 / NLL 기준선 설정 합의 못해

남북 양측은 13~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는 그동안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 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관련해서다.

이번 회담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될 포괄적 군사적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합의서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거의 논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도 “합의서 초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GP 철수와 관련해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서부·중부·동부전선에서) 시범철수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지역별로 철수하고 DMZ 내 모든 GP의 철수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DMZ 공동유해발굴은 남측 철원·김화와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가 유력시된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전쟁 최대 격전지인 데다 궁예 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 발굴도 가능한 곳이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1976년에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JSA 내 자유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1과장 등이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와 김동일 육군 대좌, 리승혁 육군 상좌(중령급)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하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조성하는 평화수역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어로 등이 가능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단계로 남북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으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은 남북 정상 간의 담판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