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소득 45% 가져가… 해법 못 찾는 '부의 편중' [심층기획]

韓 1979년엔 상위 10%가 소득 27% 차지/상위 1%, 7.2%서 2012년 12%로 급증세/2016년 세계 평균 상위 10%, 소득 52.1%
韓 소득 집중도 개선 안되고 확대일로/1980년 대비 2012년 증가율 66.3% 달해/中 52.1%·美 37.3%·유럽 13.8%보다 높아
CEO들 초고액연봉 받으며 격차 커져/자산 불평등도 ‘부익부 빈익빈’ 가속화/위로 갈수록 실질소득 증가율 가팔라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불평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부산물이자 경제주체들의 성취욕을 자극하는 동력이지만,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고 갈등이 늘어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석좌교수 등이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서 불평등 해소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소득 증가율 격차 심해지는 한국

경제적 불평등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는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파리경제대 세계불평등연구소를 중심으로 전세계 경제학자 100여명이 참여해 각국의 소득·자산 자료를 집대성해놓은 것이다. 전체 소득에서 상위 1%, 상위 10%, 하위 50%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집중도’를 통해 불평등 정도를 보여준다. 최근 2016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2018년 세계불평등보고서’가 새로 나왔다.

2018년 세계불평등보고서에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상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2012년까지의 추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79년 상위 10%는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27.0%를 차지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이 수치는 1996년 이후 30%대로 높아졌고, 2006년 41.9%로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2012년에는 44.9%로 커졌다. 소득이 100만원 늘어날 경우 1979년엔 상위 10%가 27만원을 가져갔다면 2012년엔 그들의 몫이 45만원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자연 나머지 90% 계층에게 돌아갈 몫은 줄어든다.

상위 1%로 범위를 더 좁히면 1979년 7.2%에서 2000년(8.2%) 8%를 넘었고, 2년 만에 9%대 진입했다. 이후 다시 3년 만인 2005년 10%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2012년 12.2%을 나타낸다.

최근까지의 불평등 정도는 지난 1월 발표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 ‘한국의 소득집중도: update, 1933-2016’에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개정된 국민계정 체계와 소득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집중도를 다시 산출했다. 수치는 다소 달라졌지만 흐름은 같다.

상위 10%의 경우 1979년 28.1%에서 2016년 43.2%로 높아진다. 소득집중도는 2011년 43.1%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2~2014년 42%대로 내려갔다가 2015년 43.1%, 2016년 43.2%로 다시 높아졌다. 상위 1%는 1979년 7.1%에서 18년만인 1997년 8%, 3년 뒤 2002년 9.1%, 4년 뒤 2006년 10.6%로 빠르게 비중을 키웠다. 2016년엔 12.1%를 가져가고 있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평등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다. 2016년 전세계 소득집중도를 보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다. 국가별로 봐도 러시아 45.5%, 미국 47%, 인도·브라질 55%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중동은 극단적으로 60.9%에 달한다.

그러나 증가율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상위 10% 집중도의 1980년 대비 2012년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한국은 66.3%이다. 상위 1%는 70.4%로 더 가파르다. 김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1980년에서 2016년까지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48%, 상위 1%는 63.5% 증가했다.

우리보다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인도, 러시아 정도다. 인도는 집중도가 1980년 대비 2016년 76.1% 높아졌다. 러시아 증가율은 116.5%에 달한다. 중국은 27.2%에서 41.4%로 52.1%, 미국은 34.2%에서 47%로 37.3% 증가했다. 유럽은 13.8%, 전세계는 5.9%다.

◆부동산·금융 자산 격차도 불평등 심화 주범

1980∼2016년 전세계 성인 1인당 실질소득 누적증가율은 60%다. 같은 기간 하위 50%의 소득 증가율은 94%였고, 중간 40%는 43%였다. 반면 상위 1%는 101%로 나타났다. 상위 0.1%(133%), 상위 0.01%(185%), 상위 0.001%(235%)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은 가파르게 늘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의 소득은 평균 43만9000달러였던 것이 2014년 133만7000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하위 50% 소득은 1만6400달러에서 1만6600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소득을 보면 자료가 있는 2003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1분위 가구 소득은 63만9000원에서 86만6000원으로 35% 오르는 데 그쳤다. 2분위는 47% 증가했다. 반면 최상위층인 소득 10분 집단의 소득은 581만원에서 1113만4000원으로 92% 늘어났다. 8분위(75%), 9분위(77%)도 평균을 웃돌았다.

세계불평등보고서는 ‘슈퍼경영자의 부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이 초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와 세계화도 고소득층의 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 기여한다.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글로벌 기업 CEO는 훨씬 더 큰 시장에서, 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자산의 불평등도 소득격차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세계의 자산이 소수에 집중된 정도는 소득보다 훨씬 심하다. 상위 1% 계층은 2016년 전체 자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은 20.44%다. 반면 하위 50%는 수십년간 2% 미만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부자들은 자산을 이용해 주식·금융상품·주택·토지 등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고, 그렇게 사들인 자산들은 다시 이들의 부를 불려준다. 아파트 등 부동산만 봐도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늘어나지만, 가난한 계층은 갖기 더욱 어려워진다. 부동산을 적기에 산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부모에게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발생한다.

김낙년 교수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은 느려지고, 소득분배는 악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비근로소득에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