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은 19세기 초 비행선이 생겨나면서 만약의 경우에 안전하게 낙하하기 위한 탑승자 구명 기구로 발명되었다고 한다. 낙하산은 20세기 비행기와 전쟁의 시대를 맞아 군사용으로 쓰였다. 전술·전략상 요충지를 기습 점령하기 위해 수송기나 헬기로 병력을 공중 투입할 때 없어선 안될 장비가 낙하산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인사’를 뜻하는 이른바 ‘캠코더 출신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전문성 없이 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한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 친문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자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총 340개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임명된 1651명의 임원 가운데 365명(22%)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365명 중 26%에 달하는 94명은 단순 임원이 아닌 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매일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며 “문재인정부도 박근혜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新) 적폐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관장으로 대거 기용했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35명 가운데 21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했다.

선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나 여당이 주요 임명직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자질에 앞서 논공행상 차원에서 요직에 발탁한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늘 말썽이 됐던 낙하산 인사야말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구시대적 발상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