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 '증가세·이슬람·두려움·혈세낭비'

[스토리 왜-난민반대자들] 단식 난민 앞 맞불집회 참가자들

“이집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법적으로 난민인정이 안된 가짜 난민이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3개 난민반대단체 회원 40여명이 모여들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이집트 난민신청자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주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선언한 이집트인들을 비판하며 “법무부의 판단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 이것은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는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왜 난민에 반대하는 지를 정리했다. 그들은 대체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난민’, ‘이슬람에 대한 불안’, ‘정부의 과도한 혜택과 혈세 투입’ 등을 거론했다.

◆“인천 신청자 630여명 있어…제주 난민보다 많은 수준” 주장

난민반대단체들은 이날 우선 인천공항이나 제주도를 통해 난민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장은 “법무부가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집트는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올해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집트인이고 난민신청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신청을 한 이집트인들이 올해 벌써 600명을 넘었고 사회를 뒤흔든 예멘인 550명보다 많은 수치”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난민신청자도 이집트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반대집회를 연 난민반대단체 회원들.

제주에서 온 난민단체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회원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예멘인들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어 혼자서 올레길을 걷는 것이 이제 남의 일이 됐다”며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강간, 테러 등 이슬람교 교리는 대한민국과 동화할 수 없어”

난민반대단체들의 반대 목소리에는 이슬람교에 대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집회에 참가한 경기도민 이모(45)씨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단체에는 외국을 다니며 무슬림을 겪어본 사람이 많은데 테러 뉴스를 볼 때마다 원인은 무슬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슬림이 모두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무슬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의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장도 이슬람에 대한 비난에 대해 “근거 없는 혐오가 아니라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국가와 이웃, 가족들에게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인권을 넘어선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라며 “더 나아가 국민정서와 인륜에 심각하게 반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여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어린 소녀들과 부부관계를 맺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이슬람교는 종교를 넘어선 이데올로기”라며 “조혼, 일부다처제, 강간, 테러, 교리를 어기면 태형, 명예살인, 배교시 참수 등 이슬람교 교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와 국민정서에 절대 동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 1인당 43만2900원 혈세 지원…누구를 위한 나라냐”

난민반대단체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난민신청자들의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자의 지위 자체로도 난민법에 의해 수많은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고, 난민신청만 해도 1인당 한달에 43만원 가량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허가하며, 주거시설을 지원하며, 의료지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난민법이 주는 혜택을 넘어 (난민이) 떼법으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국민 인권이 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을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난민 1인 43만2900원’, ‘어르신 20만9960원’, ‘5인가족 138만 6900원’, ‘참전용사 22만원’, ‘유공자 6만 5000원’이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라며 난민에 주어지는 혜택을 비난하기도 했다. 즉 난민들을 위해 과도하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다.

◆ 끊이지 않는 난민 논란

우리나라의 난민문제는 지난 3월부터 예멘인 500여명이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 국제공항으로 대거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예멘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해 제주도에 체류했고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취업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이슬람 국가인 예멘 출신 난민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71만 4875명이 동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가장 많은 참여를 받았다.

지난 6월 제주시 제주출입국 앞에서 취업설명회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난민들.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난민반대단체들은 지난 11일 서울, 제주, 전북, 대구에서 4차 난민 반대 전국집회를 열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난민반대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집회를 주관해 온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는 “9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청와대 앞에서 5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