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초대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양측과 끊임없이 소통 … 노동존중사회 실현 주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호소 많지만/ 일자리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96% 달해/ 업종별 차등지원 등 실효성 높일 것

고용노동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분주한 부서 중 하나다.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 산업재해 예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대화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다. 어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할 사안이다. 크게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 국가적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균형추를 잡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회,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협의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난 1년간 발벗고 뛰어온 김영주(68)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났다.

김 장관은 “노사를 양측에 두고, 경제와 사회의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소득 양극화도 매우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실감하기엔 경제 지표 전반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결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올해 6월 상용직 근로자가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24만7000명 감소했다. 570만명의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는 166만명으로 올 상반기에 6만명 늘었다. 반면 홀로 혹은 가족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404만명으로 7만3000명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 실적은 어떠한가.

“지난 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22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5.8%에 달했다. 이 중 161만명에게 9343억원이 지급됐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최저임금 액수뿐 아니라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총 32번의 의결이 있었다. 노사공 합의로 의결된 것은 7번에 불과했다. 노사위원들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복적으로 불참한 탓이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정작 대변해야 할 영세 자영업자나 저임금 근로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노사공 각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 형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란이 여전한 만큼, 사회적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겠다.”

―주 52시간 상한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일부 업종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가족과 여가를 보내는 등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과 업무효율이 올라가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과 관련한 정보통신(ICT) 업계,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업종, 휴게시간 부여로 고민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관 부처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파악·지원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활용해 사업장을 지원·지도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경영계에서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ICT업계나 수출기업, 계절산업 등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국회가 지난 2월 입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으로 2022년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말 필요하다면 2022년 전에라도 시행할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촉발된 임금 문제는 통상임금으로 번질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전체적인 방향은 총체적인 임금체계 개편인데 정부 차원의 준비는 어떠한가.

“국회에서 이미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와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가겠다.”

―각 현안마다 노사협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대화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 현 시점에서도 산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민주노총, 지난 정부에는 한국노총이 불참하며 사회적대화가 중단됐다. 문재인정부가 복원에 정성을 들인 결과 8년 만에 사회적대화가 재개됐다. 또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했다. 다만 5월 말 국회의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편 이후 양대 노총이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쪽 의견만으로는 풀 수 없고, 조직화되지 않은 다양한 주체까지 함께 논의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민주노총의 조속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 드린다.”
―이번 정부 들어 여러 위원회가 출범했다. 타 부처와 연계되는 과제가 많은데 협의에 별다른 문제는 없나.

“문재인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탄생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여러 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 15개에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사를 양측에 두고, 경제와 사회의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왔다. 조금만 기울어져도 양측이 반발하고, 현장이나 사회 현상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한 쪽에 치우침 없이 민주적 과정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과거 묵은 과제를 모두 털어낼 계획인 것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가장 신경 쓰이는 사안 중 하나다. 사실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는 문제다. 취임 후 양대지침을 가장 먼저 폐지했듯 소송이 진행 중이 아니거나 전교조가 소송을 취하한다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미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도 없지만 직권 취소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난다. 다만, 향후 ILO협약 비준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다. 협약에 결사의 자유 등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준이 된다면 사회적대화 등을 거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노동계부터 국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장을 두루 거치며 느낀 바가 많을 것 같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17·19·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잘 알게 됐다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부의 일은 참 어렵고 노동현안은 끊이지 않는다. 취임 당시에 임명장 받으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원청·발주자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고, 타워크레인 쪽에서는 산재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들은 다 비정규직이다. 위험 사업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숙련되지 않은 하청업자나 비정규직에 위험을 미루는 관행만 바로잡아도 산재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김준영 기자

김영주 장관은… ●1955년 서울 ●서울 무학여고 ●방송통신대 국어국문과 ●서강대 경제학 석사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겸 여성복지·교육홍보국장 ●열린우리당 노동대책특별위원장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17·19·20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