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입법 보좌할 사무직원 역량 교육도 필요"

광역의회와 달리 전문위원 부족/해마다 발의 건수 격차 벌어져/지방의회 사무처 전문성 키워야

지방의회 전체 역량을 강화하려면 의회 사무기구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입법 보조를 돕는 전문위원이 늘어나는 광역의회와 달리, 전문위원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의회의 낮은 입법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사무기구 직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는 지난달 개원식을 마치고 의장단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조례 발의 건수는 지난해 1.6건을 기록했다. 2013년 0.95건에서 1인당 발의 조례 발의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량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광역의원 1인당 연간 조례 발의 건수는 지난해 2.6건으로 기초의원(1.4건)보다 1.2건 많았다. 각각 1.07건과 0.92건을 기록한 2013년의 0.15건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기초의원의 낮은 전문성과 부족한 전문위원은 기초의회의 조례 발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 17개 광역의회 모두 관련 부서를 갖추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는 전문위원 1명당 평균 4.9명의 지방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람을 채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1∼2014년 지방의회 일반직원의 교육은 연 0.6회에 그쳤다”며 “유급보좌관 도입도 힘들고 전문위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기초의회에서는 사무처 직원의 입법지원 능력이 강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하 조사관은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에서 책임지고 소속 직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단체장으로부터 인사권을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