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떼고 '군사안보지원사'로…27년 만에 새출발

창설준비단 출범… 국방부 입법예고 / 남영신 사령관 단장… 4개팀으로 구성 / 감찰실장은 민간인… 부장급 검사 거론 / ‘민간인 사찰 금지’ 등 기본원칙 포함 / 현직 요원들 원대복귀… 선별적 합류 / 장군·대령 감축… 총인원도 큰폭 줄여 / 60단위 부대 폐지…'100부대'는 존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을 검토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라는 이름으로 다음달 1일 새롭게 출범한다.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이다.

국방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오늘(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령 제정 설명 국방부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과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설준비단 구성과 역할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으로 구성되고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가 특별자문관으로 합류한다. 창설준비단은 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적쇄신 등을 맡게 된다.

법제처를 통해 공개된 사령부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사령관과 참모장, 감찰실장을 1명씩 두고 참모부서와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운영한다. 안보지원사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군이 맡게 되고 사령부 내 감찰 및 비위 조사를 맡을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임명된다. 현재 감찰실장으로는 부장급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사령부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안보지원사의 주 임무는 군사보안과 군 관련 방첩 및 정보 수집, 군사법원법에 따른 범죄 수사 등으로 기존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다. 쿠데타 방지가 포함된 대(對)정부전복 임무도 대국가전복으로 용어만 변경됐다. 대신 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남용 금지 등이 사령부령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이 불허된다. 군인에 대한 신원조사도 군사보안과 관련된 부분만 실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 제한과 관련해 “기무사는 10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 다만 군사법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빨라진 조직개편·인적청산

당초 군 안팎에서는 5일부터 터키·인도 방문 일정에 들어간 송 장관이 귀국한 이후부터 기무사 해편(해체 후 재편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국방부가 안보지원사 창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무사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무사 요원들은 모두 원소속부대로 복귀하며 이후 안보지원사에 선별 복귀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이뤄진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가 계급별 인원을 30% 감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현재 4200여명인 요원 규모는 3000여명, 9명인 장군은 5, 6명, 50여명인 대령은 30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009~2013년 기무사 정치댓글활동에 관여한 600여명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을 사찰한 60여명,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 불법 정보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800여명이 우선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 조직과 인력구조, 업무분장과 야전부대와의 인적 교류, 민간인 임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사령부령의 하위 법령인 국방부 훈령과 안보지원사 예규에 담길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60단위 기무부대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국방부에 설치된 100기무부대는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뀐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