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미래차·스마트 공장 등 관련 기업 애로 해소 건의

‘혁신성장 옴부즈만’ 상반기 49건 개선방안 마련 / 화성에 수도권 첫 드론 시범공역 지정 /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이끌어 / 공공조달 때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 핀테크사 간편 송금 한도 확대 등 발굴도

“수도권에 드론 성능이나 안전을 시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드론 성능을 시험하려면 지방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최근 업계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로 꼽은 사례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수도권에서 최초로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상반기 중 모두 47차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총 18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4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드론 기업들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하는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개선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도 구축해 기업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전기화물차가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옴부즈만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신규 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화물차 총량 규제로 친환경 전기차도 신규 증차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물류기업은 11월29일부터 전기화물차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다음 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옴부즈만의 건의로 정부는 기존에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에도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이‘밖에도 옴부즈만은 공공조달 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 송금 한도 확대 등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진(우아한형제 대표) 옴부즈만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호(SK텔레콤 사장) 옴부즈만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규제와 인프라ㆍ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의견 수렴을 확대해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