魯 ‘공소권 없음’ 처분 결정한 특검 / “드루킹 정치자금 공여 추가기소 / 대가성 여부 등은 별도로 조사 / 정의당 협박 의혹도 정식 수사” / 김경수 의혹 규명에 집중 방침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등의 인터넷 포털 댓글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려진다.

특검팀은 드루킹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특검 브리핑룸에서 수사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

박상융 특검보는 24일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사건 기록 제공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와 별도로 드루킹 김씨를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현재 댓글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을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의당 지도부를 협박했다는 의혹도 정식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드루킹은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 “정의당과 심상정 패거리들…. 민주노총 움직여서 문재인정부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고 썼다. 이는 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 특검보는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와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드루킹과 경공모 관계자들 소환조사를 통해 단순한 정치자금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루킹은 노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을 안타까워하며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