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65명 천거…36명만 심사 동의

사상 첫 국민 천거 결과 / 법원 홈피에 명단 공개 /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은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총 65명이 천거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 내·외부 인사 9명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받은 건 처음이다. 그간 국민 천거 절차 없이 법원 내부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직업별로는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관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6명이며, 교수 4명과 헌재 헌법연구관 1명이 포함됐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의견 수렴과 추천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의 후보자를 지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상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재판관이 됐다.

심사 동의자 명단과 학력·경력·재산 등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