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유세 강화로 주택거래 급감 전망”

하나금융硏, 종부세 개편 영향 / 부담 늘더라도 값 올라 만회 기대 / 저가 매도보다 매매 늦추는 경향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보유세 강화로 향후 매매가격 하락보다는 강남 3구 등의 주택거래 급감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황규완 수석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영향’ 보고서에서 “과거 보유세 강화정책은 매매가격에 대해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다”며 “2003년 11월 종부세 과세가 처음 발표되고 2005년 11월 과세됐을 당시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의 80%에서 내년 85%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0.3%포인트 추가과세를 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 내년 적용한다.

보고서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단기간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주택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규제 강화보다 거시경제 위축”이라고 분석했다.

고액자산가들이 보유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기 이후 종부세 완화에도 고액자산가들의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09년 49%였다. 2009년 종부세가 완화됐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10년과 2011년 48%, 2012년 45%, 2013년 44%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손실회피 성향이 강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가격이 하락하기보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저가에 매도하기보다 시장이 규제 강화 충격을 흡수할 때까지 매매거래를 늦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