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대 개막] ‘일중독 사회’ 탈출… 생산성 연결이 관건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돌입 / ‘저녁이 있는 삶’ 기대반 우려반 / 노사정 ‘일터혁신’ 머리 맞대야

주당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시대가 1일 열렸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에서 벗어나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한 첫발이 시작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에 기대 비용을 줄이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3월 20일 정부가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3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의 정착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며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노동자를 소진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선택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한국의 처지에서는 더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녁은 있으나 여유가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당 노동 52시간 시대에 맞는 근무관행과 기업문화를 만들어 노동생산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이다.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시간당 노동생산성 통계를 보면 한국은 22개국 중 17위다.

무엇보다 노사가 투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노동생산성 개선의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이 업무집중도 향상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노동관행도 바뀌어야 하고 노동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 중심으로 다가가기보다 노동시간 유연화와 생산성 향상 등 시장 기능에 중점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천종·정필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