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국민에게 “한·미동맹 빈틈없다” 말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일본·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과 핵,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미 회담으로 전쟁 위험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지 않아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북핵은 여전한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늦추게 될 것”이라며 “유엔 제재의 해제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하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선 핵 폐기, 후 제재 해제’라는 비핵화 원칙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줄곧 우려되는 대목이 한·미동맹 균열 조짐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우리(한·미) 동맹은 빈틈이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 동맹은 강철과 같이 견고하다”고 했다. 그의 말에 기대를 걸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굴러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를 또 거론했다. 그는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빼내고 싶다. 우리에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도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언론은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중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미 양국은 공산독재에 맞서 자유를 지킨 혈맹관계이다. 목숨을 나눈 친구 간에 돈 문제를 자꾸 들먹이면 우정에 금이 가고 만다. 지금 한·미관계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으로 적대관계 청산을 향한 첫걸음을 떼긴 했지만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많다. 북핵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한·미동맹 체제는 북의 위협뿐 아니라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한 우리의 안보기반이다. 그런 토대가 흔들리는 작금의 사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조율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