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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트럼프, '빈손' 북·미 회담… 문대통령 칭찬과 비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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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4 08:29:13 수정 : 2018-06-14 08: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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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선언만 담겨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빈손 회담’, ‘트럼프 외교 참사’ 등 혹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비핀 나랑 MIT 교수 등이 기고한 칼럼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이제 익숙해지자”고 북핵 수용론을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김 위원장에게 안겨주었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빈약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미국의 세계 지도국가 시대에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AP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김 회담으로 한국의 역할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칭찬과 비판 직면

AP는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셔틀 외교를 했을 때 그가 평화 정착의 중재자인지 아니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 체제를 약화하려는 북한의 조력자인지를 놓고 칭찬과 비판에 동시에 직면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이제 문 대통령이 중재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긍정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지 보다 분명하게 물을 수 있게 됐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AP 통신은 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은 “아마도 아니다”(Probably not)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아마도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통 큰’ 양보를 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외교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엇갈리고, 어려워졌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의 데탕트 무드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6월 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 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역사적인 북·미 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낡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의 비판

한국의 보수 진영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혹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핵 야욕을 꺾는 데 실패했다는 게 보수 진영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AP는 “그들 (보수 진영 인사)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못했고, 이로써 북한이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AP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회담 초대를 덥석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로 본질적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멀리 왔기에 돌아설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했고, 북한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열망했던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 측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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