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삼성생명, 전자 지분 매각 종합적 검토 전해와”

평소 ‘주식 보유 해결’ 강조 / “공매도 규제 위반 땐 형사처벌 추진”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삼성생명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신지급여력제도,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역삼동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매각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최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에 앞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정부의 주요 논의나 정책에서 금융이 뒤로 밀리면서 ‘금융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금융 패싱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며 “있지도 않은 말을 언론이 기사 쓰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소용·유태영 기자 [e-mail]